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 30일 안 하면 과태료, 모바일 신고법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래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군 지역 일부 제외)
•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이지만,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종료로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부과되며, 상한이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안 내도 될 돈이니 3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되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핵심 혜택은 이것입니다 —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신고 한 번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신고와 전입신고를 함께 처리하면 이사 관련 행정이 한 번에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