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원칙과 근거 자료
최종 수정: 2026-10-06
이사는 돈보다 날짜에서 다툼이 납니다. 며칠에 나가느냐로 관리비 부담이 갈리고, 언제 말했느냐로 계약 갱신이 갈리고, 몇 달을 살았느냐로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당금이 갈립니다.
이 사이트는 그 기준일들을 법령과 표준계약서에서 가져와 날짜로 계산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삼았고 어디까지 답하는지 아래에 적어 둡니다.
1. 날짜 계산을 흐리지 않습니다
관리비와 월세 일할계산은 "한 달을 30일로 본다"는 관행과 "그달의 실제 일수로 나눈다"는 방식이 섞여 있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그달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입주일과 퇴거일 중 어느 쪽을 포함하는지 화면에 밝힙니다.
날짜 계산은 시간대 때문에 하루가 밀리기 쉽습니다. 모든 날짜를 UTC 자정 기준으로 다루고, 월말·연말과 윤년을 넘어가는 경우를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계약 갱신·해지 통보기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을 그대로 세어 D-day로 보여줍니다. 며칠 남았는지가 이 계산기의 핵심이라, 경계일에서 하루라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2. 근거로 삼는 자료
3.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다릅니다
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안에서도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표가 다릅니다. 계산기는 두 표를 모두 담고 있지만, 해설은 세입자가 마주치는 임대차를 중심으로 씁니다.
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한 뒤 요율을 적용하는데, 환산 방식과 구간별 한도액 때문에 단순 곱셈과 결과가 다릅니다. 그 환산 과정을 화면에 함께 보여줍니다.
매매에 따르는 취득세·양도세 같은 세금은 같은 시리즈의 부동산노트에서 다룹니다.
4. 분쟁이 걸린 항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통상적인 마모와 훼손의 경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시점 같은 항목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항목에서는 계산 결과를 단정적으로 내놓는 대신, 법령과 표준계약서가 정한 원칙과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숫자 하나로 답을 주면 그것을 근거로 상대방과 다투게 되는데, 그 근거가 틀렸을 때 손해가 큽니다.
다툼이 실제로 생겼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합니다.
5. 계산하지 않는 것
입력한 보증금·월세·날짜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소나 계약 상대방 정보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 이사업체 비용 — 짐의 양과 거리, 사다리차 사용 여부, 성수기 여부로 갈려 공개 산식이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 보증기관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 취득세·양도세 등 매매 세금 — 부동산노트의 몫입니다
- 개별 계약의 특약 해석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6. 글을 늘리지 않고 합쳤습니다
2026년 9월, 이 노트의 가이드 글을 32편에서 22편으로 줄였습니다. 보증금 한 주제를 일곱 편이, 만기·갱신을 다섯 편이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지우면서 옛 파일에 남아 있던 주석을 봤습니다. "둘을 한 글에 넣으면 어느 쪽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나눴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 판단이 얇은 글을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합치고 나서야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거주 중 수선 의무와 퇴거 시 원상복구는 같은 경계를 앞뒤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주소 열 개는 흡수한 글로 영구 이동(301)하도록 두었습니다.
7. 2026년 10월 점검에서 바로잡은 것
계산기 네 개의 기준을 법령 원문과 다시 대조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표와 월세 환산 규칙(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통보기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계산이 아니라 그 옆에 적은 근거와 설명이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근거를 시행령 제31조 제7항으로, 납부확인서를 제8항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2021년 개정으로 항이 하나씩 밀려 지금은 제8항(반환)·제9항(확인서)입니다. 적립 대상의 근거도 법 제30조가 아니라 제29조 제1항이고, 대상에 주상복합이 빠져 있었습니다
- 집이 팔린 경우 가이드에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고 썼는데, 판결은 반대였습니다. 새 주인도 만기 6~2개월 전 기간 안이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66631)
- 이사 후 주소 변경 가이드가 자동차 주소를 30일 안에 따로 변경등록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주민등록지를 사용본거지로 쓰는 차는 전입신고만으로 변경등록이 신청된 것으로 처리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 층간소음 가이드가 다세대주택(빌라)을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닌 쪽으로 묶었습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 적용되고, 빠지는 것은 다가구·단독·오피스텔입니다
- 중개보수 해설이 한도액을 "5천만~1억원 구간 20만~80만원"으로 뭉뚱그렸고(80만원은 매매 2억원 미만 구간), 오피스텔 요율을 "고정 요율"이라고 썼습니다. 상한요율입니다
- 전월세 신고 대상 지역을 "군 지역 일부 제외"로 흐리게 적고 있었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3대로 광역시·경기도의 군은 포함, 그 밖의 도의 군은 제외로 고쳤고, 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원을 덧붙였습니다
- 소개 페이지와 이 페이지가 "매매 중개보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었는데, 계산기는 매매도 계산합니다. 설명을 실제에 맞췄습니다
8. 정정 요청과 운영
법령이 개정됐는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제 정산 금액과 다르다면 알려주세요. 계약 조건과 날짜, 실제 청구받은 금액을 함께 적어 주시면 어느 단계에서 갈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노트는 생활반장(lifebanjang.com) 노트 시리즈의 하나로, 개인이 직접 만들고 운영합니다. 운영 비용은 페이지에 게재되는 광고로 충당하며, 광고 여부가 계산 결과나 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