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이사 — 복비는 누가 내고, 월세는 언제까지 내나

임대인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만기까지 월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짐을 빼고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지렛대는 '임대인이 손해 보지 않게 해 주는 것'이 됩니다.

실무 관행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고(집 보여주기 등),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의 월세를 부담하며,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합의해 주는 것입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합의 조건이지만, 거의 표준처럼 통용됩니다.

새 계약의 중개보수는 원래 그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세입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거하는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의에 따른 관행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내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중개보수 계산기로 확인). 둘째, 만기가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라면 어차피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시기이므로 복비 부담을 요구받을 이유가 약해집니다. 이런 경우 부담 비율을 협의해 볼 만합니다.

지금 계약이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해지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복비를 부담할 의무도, 새 세입자를 구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최초 2년 계약 기간 안이라면 합의(관행상 복비 부담)로, 갱신된 상태라면 3개월 통지로 풀면 됩니다. 3개월치 월세와 복비+잔여 월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